천안형사전문변호사, 사설바카라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도박 처벌 수위는​안녕하세요 천안형사전문변호사소원법률사무소 박현혜변호사입니다.​도박개장죄는 형법의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번 사례로는도박공간개설하여징역을 선고받은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범죄사실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0351.도박공간개설​피고인과 B,C,D,E,F 등은국내 및 중국에사무실을 마련한 후​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파워볼'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맞추거나 숫자합이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들었을 경우​미리 정해진 당첨금을지급하는 게임)의숫자 5개를 조합하여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홀수인지 짝수인지를맞추면 일정한수수료를 제외한베딩금액 상당액을지급하고, 패하면베팅금을 취득하는방식의 사설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B은 도박사이트 개설및 운영을 총괄하는일명 '본사'의 역할을,​C,D은 도박사이트운영으로 얻는수익금을 정산하여B에게 보고한 후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관리하는 역할을,​G,H,I은 도박사이트이용에 필요한 도금을충전해 주거나 환전하고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E은 매장의 현금을수금하거나 수익금을현금으로 인출하여B 등에게 전달하고,​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사설바카라 도박사이트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기재하는 영수증을출력해 주는 장치)를설치하여 관리하며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피고인과 F은도박사이트 수익금인출에 필요한 소위대포통장을 준비한 후​도박사이트 수익금을현금으로 인출하여C에게 건네주는역할을 담당하기로하였습니다.천안형사전문변호사,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도박 처벌 수위는B,C,D 등은2018. 7. 중순경부터2018. 8. 하순경까지​광주 서구 J빌라 1층에있는 원룸에,2018. 8. 하순경부터2018. 12. 3.경까지는중국 K아파트 L호 아파트 및인근 불상의 아파트에,​2018. 12. 4.부터2019. 2. 22.까지는국내 불상의 장소에사무실을 마련하고,​B은 부본사(본사로부터 일정 지역을할당받아 도박사이트를홍보하고 하위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을관리하는 역할),​총판(부본사의 하위조직으로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매장을 관리하는 역할),​매장(주로 성인피시방으로도박자들이 직접베팅하는 장소)을 통해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사이트 접속 아이디와비밀번호를 부여하고C,D을 통해 수익금 정산보고를 받아 수익금을분배하고,​D 은 2018. 7. 초순경일면 'M'이라고 불리는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도박사이트인 N(O),P(Q), R(S) 사이트를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T(U) 사이트를 추가개설하고,​C,D은 사설바카라 매월 1일, 11일,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발생하는 낙첨금과베팅할 때마다부과되는 일명롤링비(베팅액의 3.3%내지 3.5%)로 이루어진도박사이트 수익금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이를 확인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현금으로 인출하여​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주식회사 Y 명의의W은행 계좌( 계좌번호 Z),주식회사 V 명의의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주식회사 AC 명의의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합계27,950,822,109원상당의 도금을입금받아 도박을하도록 하였고,​피고인은 2018. 10.중순경부터 2018. 11. 9.경까지C의 지시를 받아콜센터로부터 송금받은현금을 인출하여C에게 전달하였습니다.​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영리를 목적으로도박을 하는 공간을개설하였습니다.천안형사전문변호사,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도박 처벌 수위는천안형사전문변호사,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도박 처벌 수위는​​​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누구든지 접근매체를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사설바카라 아니 됩니다.​AF 명의 AG조합 계좌​피고인은 2018. 4.경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일명 '바 카라'도박에사용하기 위하여AF에게 '내 명의계좌가 압류되어사용할 수 없으니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하여​AF로부터 AF 명의의AG조합 계좌(계좌번호 AH)와 연결된접근매체인 체크카드,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건네받아 범죄에이용할 목적으로접근매체를 대여받았습니다.​AF 명의의 AG조합 계좌​피고인은 2018. 4.경광주 서구 AM아파트 주차장에서일명 '바카라'도박에사용하기 위하여​AI 에게 '내 명의계좌로 압류되어 사용할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달라.'고말하여 AI으로부터A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N).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O),​AK 명의 AL조합계좌(계좌번호 AP)와연결된 접근매체인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접근매체를 대여받았습니다.​3. 상습도박​피고인은 2018. 4. 23.11:23경 광주 AM아파트AQ호 내에서PC를 이용해 사설인터넷 바카라 도박사이트인 'AR', 'AS'등에접속하여 AI명의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서​위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서지정한 계좌인유한회사 AT 명의의 AL조합계좌(계좌번호 AU)로100만 원을 입금하여​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충전받아 플레이어와뱅커 중 한 사설바카라 쪽을선택하여 베팅한 후​게임이 시작되면플레이어와 뱅커가나눠받는 2장의 카드 숫자합이 높은 쪽에 베팅하였을 경우배당금을 지급받고,​낮은 쪽에 베팅하였을 경우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일명 '바카라'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8. 12. 3.까지위 A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와 AF 명의의 AG조합계좌(계좌번호 AH)에서​위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계좌에 478회에 걸쳐합계 464,048,600원을송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바카라'도박을 하였습니다.​피고인은 상습으로도박을 하였습니다.천안형사전문변호사,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도박 처벌 수위는증거의 요지이 사건의 증거로는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AV에 대한각 경찰 진술조서,경찰 각 압수조서 및압수목록, 내사보고(도박 사이트에 이용한통장계좌 확인),​통장 계좌를 확인하고촬영한 사진,내사보고(도박사이트정산자료 확인),충전금액 및 정산금이정리된 자료 출력물,내사보고(파워볼 게임방법 및 정식 사이트사진 첨부),N,R,P,AW충환전 자료,​수사보고(파워볼 사이트현금 인출책 F 명의의통장 내역 확인 및조직폭력배 유무 확인),조직폭력배 입건자료 및F 명의 통장 계좌(5개)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수익금 사설바카라 인출)에 사용한계좌내역(5개) 자료 첨부),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 보고(추징금 산정),AF 거래내역으로제출되었습니다.천안형사전문변호사,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도박 처벌 수위는천안형사전문변호사,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도박 처벌 수위는법령의 적용형법 제247조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하는 장소나 공간을개설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합니다.​각 전자금융거래법제 6조 제3항 제3호누구든지 접근매체를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대여하는 행위 또는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안됩니다.​다만, 제18조에 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자화폐의 양도 또는담보제공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합니다,​ 제1항으로는도박을 한 사람은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다만, 일시오락 정도에불과한 경우에는예외로 합니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률 제10조로추징합니다.​가납명령 형사소송법제334조 제1항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추징의 선고를 하는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집행할 수 없거나집행하기 곤란할염려가 사설바카라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의하여 피고인에게벌금, 과료 또는추징에 상당한 금액의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위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천안형사전문변호사,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도박 처벌 수위는양형의 이유상습성으로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478회에 걸쳐 도금을입금하여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여​피고인의 범행이위와 같이 단기간 동안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비추어 도박의 습벽인정하였습니다.​불리한 정상으로는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범행은 일반 대중이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사회적 해악 및폐해가 매우 심각합니다.​피고인은 도박사이트운영과 관련하여 1회성의하부인출책 등 단순가담의 정도를 넘어제3자로부터 도금 입금에필요한 계좌를​확보, 제공하는 등도박사이트 유지·관리에적극 가담한 것으로보입니다.​상습도박행위에 제공된도금의 액수가적지 않습니다.​유리한 정상으로는동종 전과가 없고,벌금형을 초과하는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습니다.도박사이트 범행에가담한 기간이비교적 길지 않습니다.천안형사전문변호사,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도박 처벌 수위는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을징역 1년,피고인으로부터5,000,000원을 추징하고,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가납을 명한다고선고하였습니다.누구나 살면서한번쯤은 로또, 합법 토토와 같은 도박에 대한 사설바카라 호기심을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건전하게 참여하는 것뿐만아니라 도박공간을개설하고 홍보한다면도박개장죄로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도박공간개설죄로 인한재판은 법률 전문가의조력을 받아야 합니다.​수많은 관련 피의자들이엮어 있는 사건의특성상 초기 단계로부터법적인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야처벌 수위를 낮출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도박개장개설죄는 처벌 수위가높기 때문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함께 재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상담문의번호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사진 누르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됩니다.유튜브 채널도 있으니들어가셔서 참고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원 대표변호사 박현혜 ☆ 아주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교 생물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 상담문의 ★도박개장 처벌 관련포스팅★안녕하세요, #대전형사변호사 박현혜변호사입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변호사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702호천안형사전문변호사,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도박 처벌 수위는천안형사전문변호사, 도박공간개설, 사설바카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도박 처벌 수위는​